국적을 회복하러 갔다가 군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 간단히 말해서, 남자의 경우는 공익으로 제대한 경우 까지만 인정된다고 한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이거나 5대 독자이거나 누님이 병역의 의무를 하셔서 가지 않았다거나, 손 발이 없어서 군을 면제를 받은 경우는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
얍삽하게 면제받은 자들이 국적을 회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국적법개정안의 실제적인 목적이 군대까지 다녀와서 국적포기를 강요받는 남자들의 억울함을 덜기 위함인것도 이해한다.
모든 여성과 병역필인 남성들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개정국적법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정말 소수만 남았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글을 쓰고 이는 본인 정도?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국적이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앞가림할 할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애인 지원을 받아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는 얄팍한 계획이 깨져서일수도 있다. 설마 다리없는 사람은 이 나라에 필요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화가 나는 것은 아닐것이다. 시대가 어느때고 나이가 몇개인데. 설마 ㅋㅋㅋ
얍삽하게 면제받은 자들이 국적을 회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국적법개정안의 실제적인 목적이 군대까지 다녀와서 국적포기를 강요받는 남자들의 억울함을 덜기 위함인것도 이해한다.
모든 여성과 병역필인 남성들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개정국적법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정말 소수만 남았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글을 쓰고 이는 본인 정도?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국적이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앞가림할 할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애인 지원을 받아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는 얄팍한 계획이 깨져서일수도 있다. 설마 다리없는 사람은 이 나라에 필요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화가 나는 것은 아닐것이다. 시대가 어느때고 나이가 몇개인데. 설마 ㅋㅋㅋ
Posted by 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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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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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지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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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슬프다 ㅠㅠ이무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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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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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언제나 느끼지만, 이 나라의 탁상행정이란... ㅡ_ㅡ;;;
나는 혈기에 치우쳐 국적을 따기 위해 병역까지 치뤘지만( 그래봐야 병특으로 편하게 갔지만 )
요즘은 하도 더러운 꼴을 많이 봐서,
그냥 포기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또 이중국적 허용된다니 고민하고 있는 중 -
아 이런 정말로 기가 막히는 반전이······
